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본격화 – 주요 내용 (+ 2025년 버전)

요 약

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2025년 6월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. 한국은행, 정부, 금융당국, 은행권·핀테크들이 규제·발행 주도권을 두고 움직이는 핵심 이슈를 정리했다.

1. 배경: 왜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인가

2025년 6월, 한국에서는 원화(₩)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.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,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화 시점이 가시화되었다.

2. 주요 움직임

2.1. 한국은행: 긍정적 신호, 그러나 신중론

• 한은 이창용 총재는 6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“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며,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”는 뜻을 밝혔다.
• 다만,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기반 토큰과 쉽게 교환되면 외환 및 자본 흐름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.

2.2. 정부·금융당국: 법제화 로드맵

• 6월 10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최소 자기 자본 5억 원(약 36만 달러), 금융위원회 인가, 충당준비금 확보, 지급준비 이체·파산 방지 조치 등을 요구한다.
•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2025년 하반기까지 완성하고, 이를 통해 스폿 ETF 허용과 연계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.

 2.3. 은행권 vs. 핀테크: 주도권 경쟁

• 시중 은행(KB·신한·우리·NH농협·IBK·Sh수협)과 케이뱅크는 오픈블록체인·DID협회 내 ‘스테이블코인 분과 TF’를 구성해 공동 발행 모델을 검토 중이다.
• 반면, 카카오페이·다날·NHN KCP·KG이니시스 등 비은행 핀테크 사는 법안 발의 후 관련주 주가가 크게 오르며 수혜 기대를 받고 있다.

3. 기대 효과와 우려

3.1. 기대 효과

• 금융주권 강화: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존도를 줄이며 국내 자금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 기대.
• 핀테크 혁신 촉발: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플랫폼들이 결제·송금·디지털 금융 혁신 선도 가능. 주가도 이미 반영된 상태.
• 국제 경쟁력 확보: 금융위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규제 구축은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환경 조성 기대.

3.2. 우려 요인

• 외환시장 교란 위험: 달러 토큰과의 자유로운 교환이 외환 수급과 통화정책 조율에 부담이 될 수 있음.
• 지급준비금 부족 리스크: 최소 자기자본 조건 만으로 발행 허용 시, 충당 준비가 충분치 않아 ‘코인런’ 우려 존재.
• 주도권 갈등: 은행권과 핀테크 간 기술력·신뢰·시장 접근성에서 경쟁 심화.

 4. 향후 일정

일정내용

2025년 상반기	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(6/10) 및 한은 입장 발표 (6/18)
2025년 하반기	금융위·한은 협의 후 규제·기술 프레임 도입 추진
2026년 초	시행령·인가제 도입 → 실질적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작 예상

5. 결 론

2025년 6월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는 제도 마련→주체 논쟁→시장 기대라는 흐름을 따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
한국은행의 조건부 수용, 정부·금융당국의 법제화 노력, 은행권과 핀테크 간 경쟁이 맞물려 내년 초 실제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
다만 외환·지급준비 안정, 투명한 인가·감시 시스템, 발행 주체의 책임성 확보가 핵심 관건입니다.

참고 요약

• 한국은행: 발행에 반대 않지만 외환·자본 관리 우려
• 디지털자산기본법: 자기자본 5억 원, 금융위 인가, 지급준비 충당 등 담고 있음
• 은행권: 공동 TF 조직, 공동 발행 모색

핀테크: 카카오페이 등 관련주 급등, 시장 주목